상패동 이혼,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상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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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와 화해하거나 이혼을 철회하더라도, 상간남의 불법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