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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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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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액수, 지급 방식 및 기한, 그리고 향후 재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법원에 조정으로 제출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 액수가 적절한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